文정부 정규직 전환 `총알탄 스피드`…벌써 18만명 전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중 94%인 18만5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19만6711명 가운데 18만5267명(94.2%)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해 추진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6530명(73.7%)이다. 자회사 소속은 4만6970명(25.3%)이고, 사회적기업 등 제3 섹터 소속은 1767명(1.0%)이다.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채택되는 것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노사 합의로 원만하게 추진되기도 하지만, 노사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고 하다가 직접 고용으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연간 평균 임금은 2393만원에서 2783만원으로 평균 391만원(16.3%) 증가했다. 임금 자체가 오른데 더해 기존에 받지 못했던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추가되면서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