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단행…형사·공판 우대할 듯
입력 2020-08-27 08:13  | 수정 2020-09-03 09:04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늘(27일) 단행합니다.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직제개편과 맞물려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4자리의 향배가 관심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9월3일자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 개정안을 그제(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일부 지청장 등 30기 이상 차장급은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31기 이하 부장급은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수사팀은 인사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큰 변화를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한 수사정보정책관과 2개의 담당관은 1개의 담당관으로 축소됩니다.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는 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뀝니다. 형사·공판부가 1~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되고,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 주요 부서들이 4차장 산하로 옮기면서 4차장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난 2월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 49살 이근수(28기) 2차장과 48살 김욱준(28기) 4차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4차장의 1차장 이동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1·3차장 자리는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 4차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으로는 51살 김형근(29기) 반부패수사1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지낼 때 김 부장은 수사지휘과장으로 일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48살 이복현(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과 48살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장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사건의 주임검사인 이 부장검사의 유임설도 돕니다. 이 부장검사가 유임하면 삼성 사건 수사를 더 이어갈 거라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자리를 옮기면 다음 달 3일 부임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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