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7.3%, 6년 연속 상승…OECD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계속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0%로 전년(19.9%)과 비슷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국민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로 우리나라(26.7%)보다 7.3%포인트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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