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확실시"…이르면 내일 발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 종목에 대해 6개월 더 연장되는 조치가 확정돼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6일) MBN 기자와 만나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이 확실시된다"며 "금융당국이 이번 주중, 이르면 내일(27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 점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해왔고,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이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한 뒤에,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차후 검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섯 가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공매도 재개를 해도 또다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은 보완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 공매도 제도 보완·변경 검토 대상 (예상)

▲공매도 허용 종목, 코스피200·코스닥50 등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 잘 되는 대형 종목에 한정

▲업틱룰(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게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가격 하락 안전장치) 예외 조항 축소

▲개인 공매도 더 쉽게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차입 공매도, 수기 아닌 전산으로 확인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예: 기대 이익의 1.2배~2배 이상)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