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정부가 띄운 `모병제`…전환하려면 5년간 13조3000억원 든다

현행 군 징병제를 100%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필요한 국방 예산이 적게는 약 6조원, 많게는 13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모병제 전환을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하는지를 시나리오 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5년 간 필요한 예산은 약 15조8000억원 수준인 반면, 모병제를 도입해 15만명의 병사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엔 약 2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사 인력을 20만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보다 많은 약 29조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해 만든 '모병제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전망 분석'자료에는 이같은 구체적인 추가재정 소요치가 제시됐다.
모병제 전환시 현실적으로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처는 병력 감축 규모를 50%, 33.3%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 시뮬레이션했다. 2022년 국방중기계획 상의 병사 수 약 30만명을 기준으로 각각 15만명, 20만명으로 병사 수를 줄였을 경우를 가정했다. 현행 부사관 보수(하사 1호봉)의 90%를 지급하고, 예상 복무기간은 2년으로 잡았다. 2021년부터 매년 예상 복무인원의 50% 씩을 모집해 2025년 완전 모병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국회예산처는 50% 병력 감축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을 6조172억원으로 추정했다. 연 평균 1조2034억원 꼴이다. 7만5000명을 모병하는 시행 첫 해(2021년) 예산 2조3092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모병제 병사 15만명에 도달하는 2025년에는 총 5조4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5년 간 드는 예산은 21조8251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병사 인원의 3분의 1을 줄이는 20만명 시나리오에선 5년간 드는 예산이 29조1001억원이었다. 징병제를 유지했을 경우의 예산 15조8079억원보다 13조2922억원이 더 든다.
문제는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부족, 군 기피 현상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 의원은 "원활한 모병제 장병 모집을 위해선 국회예산처의 예상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군 월급체계가 전반적으로 상향될 경우엔 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현행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부사관 이상 간부를 포함해 상비병력 규모를 현행 57만9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 의원은 "모병제 도입시 국방부의 계획인 50만명보다 더 적은 35만명 안팎으로 상비병력 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국방력과 직결되는 만큼 모병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만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며 "현재의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제 아래서 모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지난해 11월 양정철 원장이 이끄던 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