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의사 파업에 정부는 초강수

결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에 총파업을 예고했고, 예정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파업의 영향은 당장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요, 오늘 새벽 6시에 일찌감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파업 때문에 검사도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한 대형병원은 파업 기간 115건의 수술이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파업 인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산 일로를 겪는 코로나19를 빨리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어서 꺼야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 파업에 정부는 초강수'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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