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대부업체 주담대에도 LTV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면서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했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우회하는 데 대한 규제방침도 발표했다.
그는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LTV 한도를 웃도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치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세의심이 555건, 대출규정위반 의심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이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