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대선 앞둔 내년에…당정, 지역상품권 15조, 청년지원 20조 투입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지원사업에도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2021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우리 재정건전성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며 "지금은 불필요 논쟁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총력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 정책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조 의장은 "최근 2~3년 동안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인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9% 안팎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512조원보다 9%가 늘어날 경우 내년 예산은 558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주요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브리핑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뉴딜 펀드도 조성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3차 추경 포함)에서 내년에 15조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방안으로 흉부(유방)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을 급여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청년 지원 사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늘린다.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의 군 장병 복지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역시스템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목적으로 전투 중 부상 당한 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받는 보훈 보상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