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집권여당이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결정하도록 강한 압박에 나섰다. 6개월 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개별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당의 정책기구 책임자에게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
정부에선 앞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4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여당은 이번주 내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 내부 분위기는 이미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적극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대주주 적용 주식보유 기준이 올해 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데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이중과세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 저항만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우석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