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왕실 비판 콘텐츠 제한 요구한 태국 정부 소송 준비 중

CNN은 페이스북이 태국 왕실 비판 콘텐츠가 게시되는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제안해달라는 태국 정부의 계속된 요구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회원 100만 명으로 이뤄진 '로열리스트 마켓플레이스' 그룹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그룹은 태국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파빈 차차발퐁푼이 4월에 만들었다.
이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태국 정부와 왕실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태국 정부는 8월 11일~15일 이내에 군주제 명예를 훼손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파빈은 "우리 그룹이 한 것은 민주화 과정의 일부이며 해당 페이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다"라며 "페이스북은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 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권위주의를 배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CNN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내 일부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라며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이번 태국 왕실에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 디지털 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6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