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감독기구로는 부족…`국민주거정책위` 신설할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추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