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월세 인상 문제제기 한 임차인에 행패…80대 건물주 실형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A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조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A씨에게 2년 만에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9%에서 2018년 1월부터 5%로 조정됐다.
A씨가 법을 근거로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조씨에게 문제제기한 뒤부터 A씨는 조씨가 식당에 찾아와 영업방해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같은 해 6월 조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을 A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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