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격론…정부 "100% 국채 불가피"
입력 2020-08-25 09:26  | 수정 2020-08-25 11:11
【 앵커멘트 】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100% 국채를 통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 재정을 고려해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1인당 30만 원의 지원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차등지급을 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차 재난지원금 이상으로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생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 봐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대상 지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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