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제자 명예훼손 맞고소한 교수, 2심도 "무고죄 해당"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자들이 지난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자,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심 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