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집 2년내 처분` 1주택자 대출규제 이행 점검

금융당국이 다음 달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들의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일 시행에 앞서 이행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등) 등의 관리를 금융회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점검 대상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