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뭘 망설이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라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문재인 정부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환자들의 20%를 넘는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등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계속해서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차 지급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