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설정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과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한 이슈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다"면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일자리 위기에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