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차 재난지원금, 하위 50%만?…언제 주나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에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두 번째잖아요,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만큼 상황을 엄중히 보는 건가요?

【 답변 1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공식화한 건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당 정책위에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인데, 민주당 설명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허윤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 "사전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여러 플랜 갖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만 원'이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제안하거나 이낙연 의원 등 당 대표 후보들까지 논의에 가세해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의에 긍정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작 4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그제)
-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 질문 2 】
지난 5월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지원 될까요?

【 답변 2 】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50%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50%를 가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51%에 속하면 못 받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100%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로 지원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니 재정 여력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같은 돈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3 】
만약 논의가 진행된다면 언제쯤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 확인되는 내용이 좀 있나요?

【 답변 3 】
긴급 지원금인 만큼 2차 지급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가능하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례상 준비 등에 쓸 수 있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제출이 임박한 것을 고려하면 그 이후 4차 추경안을 따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9월 정기국회 문턱만 넘으면 지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 세금이 12조 원 정도였는데, 재원 마련이 큰일이겠죠.

【 답변 4 】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정 여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0일)
-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올 상반기 정부 재정 적자는 1년 전보다 약 51조 원 증가한 110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일부를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점도 부담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지난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일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 임금삭감을 제안 드리고요."

이같은 발언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다"며 공개 비판했고.

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당연히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을 달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더는 데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가 부채에 수 조 원대 세금이 쓰이는 만큼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