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되면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고, 방역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경이 역력했다"며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터"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