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 법원, 지금 해야 할일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 중 하나가 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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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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