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실패는 투기 때문…정부 잘못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정부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세력이 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를 유포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실패는 박근혜 정권과 일부 투기 세력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그는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 유명 강사들이 일반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 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