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시작…국민 혈세 지켜낼까?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첫 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까지 최종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려 29조 9천억, 사상 최대 규모라 '슈퍼 추경' 논란이 벌어졌던 이번 추경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28일까지 나흘에 걸쳐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에 앞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정부보다는 재정건전성을 더 신경을 써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느냐…"

하지만, 예결특위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로 추경 예산은 되레 7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야의 추경 예산안 규모, 특히 세입 결손분에 대한 입장 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대로 세입 결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입 결손분은 일단 추경에서 제외하고 정부 재정 지출도 대폭 삭감을 요구 중입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4월22일)
-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것,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다 삭감하자."

한편, 추경예산안 국회 처리 예정일이 29일 재보궐 선거일과 겹치면서 여야는 표심에 줄 영향을 계산하느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