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은행외채 정부보증 연장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의안은 오는 6월 말까지인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보증 범위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위는 또 4대 보험 통합징수 문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보건복지가족위안을 수용하되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개인정보 감사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