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래된 행정규칙 1천 개 일괄 폐지

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 건이 오는 8월까지 폐지됩니다.
법제처는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는 등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