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세대 나이스 사업, 대기업 참여 네번째 불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교육부의 신청을 또 반려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교육부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잇달아 반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청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건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18일 불허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전문위원들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나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앞서 세 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이번에는 신기술 적용 분야로 신청했지만 또 좌절됐다.
특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네 번이나 접수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그만큼 대기업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내 발주를 앞둔 이 사업은 총 3000억원 규모인데,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IT신기술에는 대기업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강조해왔다. 사업이 복잡한데다 성적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다는 것이다.
잇달아 신청이 반려되면서 심의위원회가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계속 불허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대학교수 등 업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 7년간 세계 1위였던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이 추락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올인하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공공SW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디지털 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뉴딜 성공에)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