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민청원 3주년 맞아…문대통령, "국민 참여가 변화의 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을 맞아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만여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올해 3월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271만5626명)이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도 같은 내용을 촉구한 청원(202만6252명)이었다.
2019년 4월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 올해 2월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150만4597명)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 통합보단 갈등과 혐오와 폭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해산', '조국 법무부 장관 반드시 임명' 청원 등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정치 진영들이 세를 결집하는 모습이 잦았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