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 군부지·서울대 농대부지 등 국유지 4곳,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을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용산 캠프킴 등의 주택개발계획에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의 개발에 나선다. 이들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가구,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이 계획됐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를 재배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는 물류센터와 창업지원센터·연구개발(R&D) 시설부지로 만들고,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수원만 캠코가 수탁을 맡고, 나머지는 LH가 수탁기관이 된다.
국유지 개발에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뉴딜사업을 선도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관련,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인다.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한편 이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는 서울대 박소현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가천대 김완희 교수, 홍익대 윤재원 교수가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