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문 정부 탈원전·태양광 탓 여의도 17배 산림 사라져"

최근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50㎢)로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15년간 허가된 건수는 총 2655건이었다. 3년 반도 안되는 시간 동안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가된 훼손 면적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7년간 총 1516ha로 3년 반 동안 3.3배 늘어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