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해명
입력 2020-08-14 16:37  | 수정 2020-08-14 16:52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은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보직을 폐지하고, 전국의 특수·공안사건에 대한 대검의 지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그 대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힘 빼기'에만 치중하느라 현실은 모르는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아무렇게나 뒤섞어 '개혁'이라고 위장하지 마라"는 비판부터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개편안일 뿐"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실무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검찰 내부망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이번 개편안엔 대검 조직개편과 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 조정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한 '형사공판부 개편'은 당장 추진하진 않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해당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13일)부터 휴가 중인데요.

오는 18일 복귀할 추 장관이 대검의 '신중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해명,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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