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검찰 반발 커지자…법무부 검찰과장 공식 사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된 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과한 겁니다.

김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제개편 관련 자료에 이 내용을 담은 건 본격적인 논의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감한 때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도록 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설명자료에 담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의 내용을 두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나온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과문에 대해서도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