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역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소리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전 국민을 임대주택 배급받고 살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6·17피해자모임 회원은 이형오 사무국장의 글을 대독하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부동산 일자무식이던 국민을 모두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려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주거 안정 대책이 백번 천번 옳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동 아파트 1주택자로 살면서 4년 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가량 돌랐다. 은퇴생활자라 월 70만원 연금 수입이 전부인데 한 해 재산세가 두 달 치 연금보다 많아졌다"는 6·17피해자모임 회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회원은 "한 곳에 오래 산 죄 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서울 집값 다 올랐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