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포인트’ 행정수도 이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일조할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14일 방송되는 아리랑TV 'The Point'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상황과 행정수도 이전 시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집중도가 심한 수도 중 하나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임금 격차가 다른 지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도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여러 방면에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답했다.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역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와 행정을 서울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완점에 대해 2004년 헌법을 통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데르 테라니 미국 쿠퍼 유니언대학 건축학 교수는 정부 부처 등이 세종시로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인프라가 없다”고 말하며 세종은 이미 많은 발전을 거뒀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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