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속도…기대 반 우려 반

【 앵커멘트 】
당·정·청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감독원을 꾸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후 편법 증여와 불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 소속 14명 규모로 임시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에서입니다.

때문에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감독원'을 꾸려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강제 조사권을 갖고 충분한 인력·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강력한 권한 부여를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부도 관계기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규제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시장에서는 매입자와 매수자 간의개인적인 다양한 여건에서 거래가 이뤄지죠. 하나하나를 누군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거래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카페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도 특별 점검하겠다며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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