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영부인 라인` 손혜원 실형 큰 일, 秋 사법부 통제하셔야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2일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실형 1년 6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비꼬았다.
손 전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목포투기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법적폐가 심각하다.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다"라며 "뭐,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며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받아 구속은 면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