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투자하는 은행 `70조원` 교육청 금고 선정때 불이익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찍혀 퇴출 압박을 밟는 석탄화력발전소(화전·火電 )에 투자하는 은행은 시·도교육청 금고 선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속에 교육계도 교육청 금고를 동원해 석탄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선정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탈석탄 금고는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나 석탄 발전 투자 중단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은행을 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에 탈원전 항목을 신설한다. 석탄발전소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은행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가점 부여 여부는 검토 중이다. 배점 기준에 탈원전 항목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경남도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탈석탄 금고 선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교육청 중 부산교육청(부산은행)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농협이 금고를 맡고 있다. 전체 교육청 금고 규모는 70조596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서울, 대구, 강원, 제주, 부산 등 5개, 2021년 인천, 대전, 울산 등 9개, 2022년 세종, 2023년에는 광주, 전남 등 2개 교육청에서 금고 약정이 만료된다.
금융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석탄발전소 등 석탄 산업 관련 투자나 대출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산업 퇴출 압박에 교육계도 숟가락을 얻는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되면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로 탈석탄 금고 지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