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다수 이상거래…8월 중 결과 발표"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현황 관련 홍 부총리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어제(11일)부터 가동한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해 9월 안에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은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 과제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지 않은 조합에서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 지정 사전 절차 단축, 사업 시행 인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