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가채무부담 비판 여론의식했나…당정청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대책으로 당정청은 지원금을 2배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 대한 직간접지원 실시키로 했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 활용, 복구 공사 중 지출 소요 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 대응책 준비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추경 때 예비비를 보강했을뿐더러 비가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 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설명이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