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국보법 위반 때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

【 앵커멘트 】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바로 권 대법관이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권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임관 이후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대 재학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선고를 내린 이 후보자의 1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 대법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4년 전 판사와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난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이 후보자는 2심에선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습니다.

국보법 전력의 첫 대법관 후보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추위를 이적 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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