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택 문제, 당면한 최고 민생과제…투기시대 끝낼 것"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말을 이은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다만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주택처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다른 수석들과 함께 지난 7일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