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는 文대통령…"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6·17, 7·10, 8·4 대책 등을 쏟아내며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문대통령이 별도 정부 기구까지 설치하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치권에 일고 있는 4대강보 논란에 대해선 "4대강보의 효과를 조사해달라"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주택공급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대책 등을 4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골프장과 공공기관 부지등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렸고 공공분양 주택에는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공급대책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계약갱신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50일이 넘게 이어지는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깊이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호우 피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