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착수…요격미사일 3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정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 확보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위해 향후 5년간 300조원이 투입한다.
10일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100.1조 원를 투입하고,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방위력 분야에선 △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공중·우주전력 △ 유·무인복합체계 등을 강화해나간다. 기존에 운용 중인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한다.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적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하는 등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요격미사일 수량도 2026년 이후 현재 대비 3배 이상으로 증대시킨다. 이는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해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철저히 방호할 계획이다.
지상 전력으로는 GPS가 장착된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해 한 번에 축구장 3개 넓이만큼 초토화할 수 있을 것으로 230mm 다련장 로켓과, 지하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한다. 해상·상륙전력으로는 경항모 확보사업이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3만톤급 규모의 경항모는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 뿐 아니라 수직이착륙 전투기도 탑재·운용한다. 공중·우주전력으로는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이 기간 완료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양산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한다.
군 당국은 극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으로 군을 정예화해 전투력은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기준 55만5000명의 상비병력은 2년 뒤인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지만 숙련된 간부을 증원하고, 기동·화력 등을 증강시키는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한다. 줄어드는 사병 인력은 부사관을 늘이고 민간인력을 비전투분야에 적극 활용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개별 병력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대대급 이상에 구축된 기존 지휘통제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헤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병 봉급은 20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만6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2025년까지는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