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재선 위한 독자행동

미국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경기부양안 협상에 실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한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게 부여된 세금 제도와 연방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비롯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8일) 뉴저지주 개인 리조트에서 행정명령 1개, 행정조치 3개에 각각 서명하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카드를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급여세는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 메디케어세 2.9% 등을 각각 부과하되 근로자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여의 7.6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는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이번 조치가 적용됩니다.

급여세 면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혀 한때 백악관도 철회에 동의했던 문제입니다. 급여세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세원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예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펼 것임을 유권자들에게 시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승리하면 (급여세 납부 유예를)연장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면서 소득세나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지급되다가 지난달 말 종료됐던 '추가 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로 낮추되 12월 첫째 주까지 연장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씩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악화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이같은 조치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추가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염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액을 다소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연장 지원을 선택한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연방재난기금 예산 가운데 44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원리금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 이자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관련 부처에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안 규모와 내역을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마이웨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는 당파적 이익 때문에 필수적 지원을 '인질'로 잡았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4차 부양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정조치를 강행함으로써 성과는 독차지하고 책임은 야당에 미루려는 의도가 묻어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행정조치에 1인당 1,200달러 현금 추가 지급하고,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 연장 등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포함하지 않은 채 의회에 추가 협상을 위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근로자 가정이 직면한 위기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고급 골프 리조트에 머물면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험에 빠트리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공화당에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의회 권한을 침해함에 따라 즉각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법적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경기부양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뒤 공화당에 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4차 경기부양에 다소 소극적이던 공화당은 지난달 1조 달러 부양안을 만든 뒤 지난 2주간 여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여야 간 부양예산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주정부 지원은 주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