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두관 "윤석열 해임 건의안 제안"…당내 회의론도
입력 2020-08-06 17:26  | 수정 2020-08-06 21:0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당내 중진 김두관 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독재 배격' 발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데 이어,

▶ 인터뷰 :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당내 중진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동료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청을 해체해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뒤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의 해임 건의안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인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있어 2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한변협 고위 관계자도 "헌법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도는 존재하지만 검찰총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만약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해도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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