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급전시장` 7년간 대부업체 2500개 사라져…다들 어디로?

법정 최고금리(이자율) 인하와 맞물려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7년새 2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고 사라졌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수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 갔을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를 7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등록 대부업체'는 2012년 12월말 1만895개에서 지난해 12월말 8354개로 2541개 줄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361개씩 폐업한 셈인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1위 '산와대부'가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도 맞았다.
거슬러 올라가 2015년 6월에는 전국 대부업자 1만3000여명이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일도 있다. 당시 법정최고 금리가 연 34.9%였는데 이를 30% 밑으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터였다. 전날인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형 대부업자 폐업과 음성화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로도 이어진다. 실제 대부업체 신용대출 승인율은 10% 안팎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10명중 1명꼴로 받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신용경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부업 문턱 조차 높아지고 있는 것.

대부업계에서는 폐업한 대부업체 상당수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 불법사금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배운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폐업한 대부업자들이 갈 곳은 결국 다시 대부업"이라며 '음성화'를 경계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4조원 규모에 이용자는 43만명으로 파악됐다. 당국과 협회간 추산 규모에 큰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불법사금융 시장이 7조원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앞서 2016년 7월 개소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는 지난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