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 잔재 청산 신호탄 날…일본인 명의 3000건 정리

서울시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에 신호탄을 날렸다.
시는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그다음,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 말소시킨다.
또 부동산 공적 장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도 정리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 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물과 토지 대장을 직접 확인해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대장에는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땅·건물은 모두 말소된다.
만약 실제 토지건축물이 실존한다면 서울시는 이를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할 계획이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