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임팩트투자펀드` 등 시중 유동성 적극 활용해야"

한국판 뉴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팩트투자펀드' 등 시중 유동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태 이후 국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디지털 뉴딜(디지털 경제 확산) ▲그린 뉴딜(환경보호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투입자금은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시중자금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뉴딜 사업의 규모도 커져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한국판 뉴딜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트려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시중자금은 단기성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냥 맡겨 놓아서는 뉴딜사업 투자로 연결되기 힘들다"며 "공공부문이 초기투자를 담당하는 한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자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을 이용한 임팩트투자펀드의 자금조달 활용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금융권 공동기금을 설치해 다양한 뉴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하거나 뉴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임팩트투자란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임팩트) 제공을 동시에 달성하는 투자다. 일반적으로 임팩트 투자는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금이 잘 투자되지 않아, 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하나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자금을 우선손실자본으로 활용해 투자 관련 위험을 완충해주고, 민간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수익구조를 계층화해 정부는 지분투자, 정책금융기관은 메자닌투자로 공공이 우선 손실을 부담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선순위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민관협력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그는 "정부가 제공할 보상은 비용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할 만하다"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