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여권 내에서도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규 공급이 발표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집값 하락 우려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민심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게 어디있습니까?"라며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곧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며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 상암의 DMC 미매각용지와 자동차검사소 일대에 2400가구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임대주택'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라고 반발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의 대책발표에 즉각 성명서를 내 비판했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서한을 게시하며 정부가 발표한 서울 노원구 인근 태릉골프장 부지 1만호 공급 계획을 비판했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을 저밀도로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