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급대책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조장 대책"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닌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논평으로 내고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주거안정)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공급계획)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면서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투기조장대책'이라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기부채납에 따라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도 상향키로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