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문답] 정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올해안에 반환 목표"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 미군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방부도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가구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약 26만가구 중 약 20%가 참여할 것으로 산정했다는 근거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 "캠프킴 받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
Q.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이 이전한 상태이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별 장애가 없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캠프킴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고 한다. 금년 중 반환받는 게 목표고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 한다.
Q.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인가.
▲ (김 장관) 후분양을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며 안심하게 하려 한다. 사전청약제도를 내년과 내후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을 도입해보려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 "공공참여형 재건축, 참여할 유인 충분하다고 판단"
Q.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가구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 (김 장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93개이고 약 26만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 5만가구를 산정했다.
Q. 공공 재건축 물량의 참여율 20%를 근거로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 (김 실장) 공공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단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밀 재건축,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가구 정도 물량이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Q. 참여율 20%는 수요가 확인된 것인가. 13만 2000가구 공급물량 가운데 공공 분양, 임대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 (김 실장) 공공 분양물량, 임대물량은 명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다.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일부는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일부는 분양 형태로 할 것이다. 과천청사도 마찬가지다.
5만가구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게 아니어서 조합의 의견을 직접 물은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 사업장 중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가구 정도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Q. 2년 전에도 서울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했다. 당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 (김 실장)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는 참여 유인이 낮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 아주 초기 단계인 곳은 공공 참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인상 등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 "용적률 상향은 조합원 동의 있어야 적용"
Q. 재건축 민간업체가 용적률 상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져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혜택이 상당 부분 공공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들이 동의해야 추진한다. 대상 물량의 20% 정도로 우리가 측정했다.
Q. 재건축 관련 2년 실거주 요건, 안전성 진단 등 규제를 풀어줘야지 용적률만 완화한다고 효과가 나지 않을 거란 지적이 있다. 재건축 관련 추가 규제완화 계획이 있나.
▲ (김 장관) 재건축 관련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건, 지금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살고 있는 동네를 새롭게 주거환경을 좋게 해 살기 위한 재정비사업이라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Q. 공공 재개발 활성화는 5월에도 발표했는데 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나.
▲ (김 실장)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를 받으면 당초 발표한 2만가구보다 훨씬 많은 물량, 총 4만가구 정도의 공공 재개발 물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 "임대위주 정책 아니다. 오해 없었으면"
Q. 용산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이 있나. 군 시설 중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나.
▲ (홍 부총리) 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육사 등 다른 곳은 검토하지 않았다.
▲ (김 장관) 통개발 계획은 없고 용산정비창은 코레일 소유부지라 코레일에서 공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탁이 끝나면 전체 그림과 그 지역 계획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전체 그림 중 포함된 주택에 대해 지난번 8000가구를 발표했고 용적률 상향 2000가구를 추가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Q. 주택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 (김 장관) 임대 위주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하지만 분양물량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2022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9%가 되고 2025년에는 10%가 돼서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주거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 "기부채납에선 현금채납 고려 안해"
Q. 상암DMC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한 곳이 맞는가.
▲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려 했던 곳이 맞다.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에 주거 부분도 포함해 넣겠다는 뜻이다.
Q. 지분 적립형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파트를 쪼개 구입할 수 있나
▲ (김 단장)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일종이다. 초기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짜리 집이라면 20% 지분율로 해 1억원을 내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4년마다 혹은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 해 종국에는 소유권을 100% 갖는 방식이다.
Q.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 비율이 있나. 기부채납에서 현금채납 고려하나?
▲ (김 실장) 공공주택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 35% 이상을 임대로 공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Q.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있나.
▲ (김 실장)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9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올해 시범 추진"
Q.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1만가구까지 주택 공급하나. 또 노후임대 재건축 사업으로 3000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
▲ (김 실장) 용산정비창은 5월 발표 시 8000가구 규모였으나, 추가로 2000가구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800가구 규모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장, 주차장 부지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사는 분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사업추진 가능하다. 인근 여유 부지가 있어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 한다. 구체적인 이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Q. 신규 발굴한 13만2000가구 중에 3년 내 거주 가능한 단기 물량은?
▲ (김 실장)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는 일찍 착공할 수 있다. 청사의 경우 철거가 끝나고 착공한다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생각이다. 입주 기준으로 시간이 걸리나, 분양이나 청약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