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2배 확대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